KESPA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초협)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정부의 교장 봉급동결 철회를 요구할 예정이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교장 봉급 동결 파문이 확산되면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마저 들고 일어섰다. 전국 6000여 초등교장들의 협의체인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가 24일 ▲교장 봉급 동결 전면 철회 ▲교장·교감 승진 시 호봉 승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나선다.

한초협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입장을 천명할 방침이다.

앞서 전국국·공립고등학교 교장회와 전국중학교 교장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장 봉급 동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가장 규모가 큰 한초협까지 참여하면서 전국 1만여 교장들이 모두 정부 조치에 반발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1.7% 인상하면서 4급 이상 공무원 임금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장만 보수가 동결됐다.

한초협은 23일 미리 배포한 성명에서 "학교장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는 커녕 봉급 동결 조치라는 모멸적인 대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똑같은 경력의 교원끼리의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및 교육 당국은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이는 교육현장의 책임자인 학교장을 완전하게 무시하는 처사이고, 파악하지 못했다면 심각하게 무지한 행정이라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일호봉제라는 교직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4급 상당 이라는 이유로 당사자인 학교장에게 어떤 설명이나 안내도 없이 일방적으로 봉급 동결을 적용하고 급여를 환수하는 부당하다”며 봉급 동결 조치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 했다.

한초협은 또 교장, 교감으로 승진은 사실상 직급 승진으로 봐야 한다며 등 승진 등 자격변동 시 정당한 호봉 승급이 필요하다며 단일호봉제 개선을 요구했다.

일반직은 계급호봉제를 사용해 직급 승진이 이뤄지면 기본급이 크게 인상되도록 설계돼 있으나 교원은 단일호봉제로 호봉 상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따른 교감, 교장 자격의 취득이야 말로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당연히 호봉 승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한초협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업무를 교사들이 소신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담임교사 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한철수 한초협 회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학생들을 소중히 길러내기 위해 묵묵히 애써 왔지만 이번 정부의 조치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와 교육당국은 학교장이학생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키워낼 수 있도록 소신있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전국의 6,000여 개 국·공·사립초등학교장의 뜻을 모아서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중학교 교장회는 지난 22일 "학교장의 관리수당, 직책 수당 등을 합하면 분명히 일반교사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교장의 학교에서 무한책임, 초과근무수당, 원로수당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직책 수당, 관리수당, 업무추진비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학교 직원들과의 학교 활동 등에 이 수당 등을 지출하므로, 이것이 학교장 개인 급여가 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도 지난 15일 "4급 상당이라는 이유로 교장에게 적용한 보수 동결 조치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공립교장회는 "같은 경력의 평교사는 1.7% 인상에 따라 본봉이 교장보다 10만원 정도 많다"며 "이를 반영한 각종 수당 등을 합친 금액의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고, 퇴직 후에 받는 연금에도 반영돼 나타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