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학교가 본래적 기능을 회복할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치수·서울 명일초등학교장)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초등교육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협의회는 9일 ‘초등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을 통해 “현재 초등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대선 후보들에게 정책 반영을 촉구했다.
이번 제안은 ▲학교 안전 시스템 강화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교육 예산 및 교원 정원 확보 ▲학교 자율 경영 보장 등 4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최치수 회장은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 경쟁력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라며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해 전 사회적 관심과 실질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활동 중 사고, 교사 책임 과도… 법적 보호 필요”
협의회는 먼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수 있는 안전 시스템의 재정비를 제안했다.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학교안전법에 명확한 면책 조항을 포함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과 정서적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확대하고, 가정과 학교 간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모호한 정서적 학대 규정… 교사 교권 위협”
교권 보호 역시 주요 과제로 꼽았다. 협의회는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해석,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 과도한 행정 업무 등이 교사들의 자긍심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교육활동 침해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 업무 경감과 교사 심리 지원 체계 구축도 함께 제시됐다.
“학생 수 줄어도 교원 감축은 신중해야”
협의회는 또 교육 재정과 교원 수급의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선 후보들이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학생수 감소에만 초점을 맞춰 예산을 감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정원 역시 학생 수 기준으로 산술적으로 계산 할 것이 아니라 미래교육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대선 과제로 학교 자율 경영 보장을 제안했다.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 실질적인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특히 소규모·농어촌 학교는 탄력적인 정책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장의 자율적 리더십과 권한 보장을 통해 교육 자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초등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배움의 기초를 다지고 사회를 처음 경험하는 곳”이라며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전반의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장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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