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한국초등교장협의회

교총·교장단체 "중대재해법에서 학교 제외해야"

등록 2021-01-05 15:09:31

"학교 포함되면 안전사고 회피하려 교육 위축"

"교육시설안전법 등에 책무 명시돼…이중입법"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21.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치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 교원단체와 학교장 단체들이 학교를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한국초등교장협의회(초등교장협),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법에서 학교를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중대재해법에 학교가 포함되면 "학교가 소송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매우 크다"면서 "안전사고 소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학교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등교장협도 "학교 종사자를 마치 인명을 경시하고, 노동자의 인권을 중시하지 않는 집단으로 오인하게 해 공교육 불신을 조장한다"며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미 학교의 안전 책무가 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에 학교를 포함시키는 것은 이중입법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실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안전법)에는 학교가 안전점검 등을 소홀히 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교총은 "교육시설안전법 등 관련 법령상 책무가 명시돼 있다"며 "그럼에도 교육기관인 학교를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해 이중삼중의 처벌 입법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장협도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채용권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를 위한 실질적 예산권을 갖고 있지 않은 학교장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입법시도"라며 "교육당국과 국회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 등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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