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개방 "더 많은 민주주의로 풀어야" 2019. 12. 27 
< 동영상링크 > http://news.ebs.co.kr/ebsnews/allView/20209493/N#none [EBS 저녁뉴스] 앞서 보신 것처럼 교육감 권한을 강화하는 이번 조례에 대해 교육계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학교시설 개방을 놓고 교육감 권한을 강화할 게 아니라, 학교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등굣길과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위태로운 상황이 이어지자, 재작년부터 개방을 중단했습니다. 인터뷰: 서울 A초등학교 교장 "차가 들어오면 우리 애들이 학교 오다가 다 벽으로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애들이 학교 등교할 때 차가 빠져나가고 그런 게 엄청나게 위험했던…"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는 예욉니다. 학교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은 주민들의 시설개방 요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선 민원인들의 표심에 민감한 시의원들이 학생 안전을 등한시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한상윤 회장 / 서울특별시유·초·중·고등학교 교장회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권위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조례 개정을 단행한 것이다." 이번 조례가 교육자치가 확대되는 추세에 역행한다는 점도 문젭니다. 학교장이 권한을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이 문제라면, 더 많은 학내 구성원들을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학부모회 법제화와 더불어, 교원회의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늘리는 등 학교자치를 강화해야 한단 겁니다. 인터뷰: 김홍태 대변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그 지역 공동체에서 학교 공동체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더 많은 협의, 더 많은 권한 이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 서울시의회에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Copyright ⓒ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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