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 15년,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 김대환 기자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4617 판결에 따르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됐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봐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법원에서는 학교폭력의 범위를 넓게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수민 변호사는 “학교폭력 개념의 모호함, 학교폭력 범위의 확장으로 많은 가해학생이 양산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일상적인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소송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초등학생 저학년과 고등학생을 학생이라는 이유로 동일하게 학교폭력예방법을 적용하고, 어린 학생들의 행위를 어른들의 시각에서 학교폭력으로 포섭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라는 공간에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규칙과 규범을 배우기 시작한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금녀 대구관천초등학교 교장은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아동기의 발달특성상 생활 자체가 장난이 심한 시기”라며 “어린 학생들은 주의집중 시간이 짧고 금방 교사의 지도를 받았더라도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한다”고 설명했다.

이금녀 교장은 “저학년 아이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다툼이나 괴롭힘을 일반적인 학생들의 범죄형 괴롭힘이나 상습적인 일탈과 동일하게 학교폭력으로 간주해 법 적용을 한다면 어린 아이들은 지나치게 어릴 때부터 무서운 법리적 잣대에 휘둘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활 갈등으로 인한 분쟁과 일반적인 범죄적 학교폭력은 분명히 구분돼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교폭력예방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장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교우 간 갈등’과 ‘학생폭력’으로 구분해 단순 우발적인 사안과 경미한 사안은 ‘교우 간 갈등’ 사안으로 규정해 교육적으로 해결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신체폭력, 집단폭행, 지속적 괴롭힘, 금품 갈취, 성폭력 등 범죄형 폭력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학교폭력을 2개의 개념으로 구분해 정의와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대환 기자 | kdh@g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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