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전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토론자들은 ‘적극 동의’와 ‘신중 접근 및 반대’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이금녀 대구관천초 교장은 “학교폭력 개념의 광범위함으로 초등 1학년과 고교 3학년이 동일한 법 적용을 받는 것은 불합리함이 있다”며 “초등 저학년은 교육이라는 개념보다 보육이라는 개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현실에서 중고등학생과 동일하게 법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자치위원회를 학교 밖으로 이관하고 학생부 기재도 1~3호 조치 1회 유예 등 개정으로 그간 학폭법이 양산했던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학폭폭력예방법은 개정 대상이 아닌 폐지 대상이다. 우선 초등 저학년(1~3학년)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학폭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폭력 예방 측면도 담고 있는 만큼 대책 없이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오인수 이화여대 교수는 “어떠한 점이 그 위험성을 증가시키며 그러한 위험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가 필요하다”며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측면에서는 초등 저학년 시기가 가장 중요한 만큼 예방의 기능도 함께 포함하는 학폭법에서 제외하면 예방의 결정적 시기를 놓치게 되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초등 저학년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면 예방교육 및 사안 예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제도를 먼저 구축해야 공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당장 제외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도 “초등 저학년도 학폭 피해자로 보호받아야 하고 예방교육 실시도 중요한 만큼 제외하자는 의견은 신중해야 한다”며 “학교자체해결제가 실시되는 만큼 법률 테두리 내에서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급별 피해응답률을 보면, 초등학생은 3.6%로 중학교(0.8%), 고등학교(0.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관련기사 참조)

지난 2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은 오는 9월1일부터 학교장자체해결제를 시작으로 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하게 되어 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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