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SPA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초등학교도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 때문에 교육활동·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장 30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자 2134명(69%)은 학교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1745명(81.8%)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교장 1537명(86.6%)는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매우심각'은 58.5%, '심각'은 28.1%다.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안에 대해서는 2938명(95%)이 찬성했다. 이 중 2521명(97.1%)은 "학폭위 이관이 학교업무 경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해결제 도입'에는 89.5%가 찬성했다.

한초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면서도,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설문 응답자 83.7%는 초등학교 저학년인 1~3학년은 교우관계 개선 등 생활교육에 초점을 맞추도록 법을 추가로 개정하는데 찬성을 표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교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간 사안은 무의식중에 일어난 단순 행동이나 일회적인 장난인 경우가 많다"며 "학폭위에서 '조치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어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은 나이가 어릴수록 심리적 후유증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한초협은 또한 수사권이 없는 학교가 학교 밖에서 일어난 폭력 사안까지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경찰·유관기관이 개입해 처리하는 것이 예방적 효과도 높고 결과에 대한 수용도도 더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일권 기자 / gsm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