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초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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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속 한초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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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초1·2를 오후 3시까지 학교에?”…교장들 반발 “교육인가, 돌봄 떠넘기기인가” (독립신문, 26.9.2.)
이   름 관리자
Date. 2026-09-02 14:40:51   /   Hit. 8

“초1·2를 오후 3시까지 학교에?”…교장들 반발 “교육인가, 돌봄 떠넘기기인가”

박영봉 기자입력 2026.09.02 12:59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일률적 3시 하교 재고해야”…교육과정·교원·급식·안전까지 학교 운영 대혼란 우려
초1·2 학생 65.5% “너무 힘들고 지칠 것”…학교 체류시간보다 발달단계 맞는 교육이 우선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현재 오후 1시 무렵에서 오후 3시까지 늦추는 방안이 공론화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3일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이 일률적인 ‘오후 3시 하교’ 도입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한초협)는 2일 “학교 현장의 혼란과 교육재정 및 인력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며 “획일적인 제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아직 확정된 정책이 아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 교육시간 자체를 늘리는 방식으로 제도가 추진될 경우 교육과정은 물론 교원 수급, 교실 배치, 급식,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학생 안전과 하교지도까지 학교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우려다.

“학교에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교육의 질인가”

한초협이 문제 삼는 핵심은 ‘시간’이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유아교육에서 초등교육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기에 해당한다. 학습뿐 아니라 놀이와 휴식, 신체활동, 또래 관계, 가정생활 등을 통해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한초협은 저학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발달 수준에 맞는 교육의 질과 생활의 균형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에 오래 머무는 것이 곧 교육의 질 향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규 수업시간을 늘리는 것이 실제 학업 성취도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저학년 학생들의 피로와 정서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부터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육정책은 학생을 학교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제대로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작 초1·2 학생 65.5% “너무 힘들고 지칠 것”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26~27일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만91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하교하는 상황에 대해 65.5%인 1만9072명이 “수업을 너무 오래 해서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다.

“끝나고 학원이나 방과후 수업을 가야 해서 너무 늦게 집에 갈 것 같다”는 응답도 30.8%인 8979명에 달했다.

반면 “교실에서 더 오래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인 1085명에 그쳤다.

물론 이 조사는 초등교사노조가 실시한 설문이라는 점에서 조사 방식과 대표성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적어도 저학년 학생 상당수가 학교 체류시간 연장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인 만큼, 정책 당국이 이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는 교육기관…돌봄 공백 해결 수단 돼선 안 돼”

이번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교육과 돌봄의 경계다.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초등학교 1·2학년의 정규 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것이 적절한 해법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는 현재 운영 중인 온동네 초등 돌봄·교육의 실태와 성과부터 평가하고, ‘3시 하교’와 돌봄·방과후교육이 어떻게 구분되고 연계될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역시 모든 저학년 학생의 정규 수업시간을 일률적으로 늘리는 방식에는 반대하면서 학교는 돌봄기관이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고 해서 학교가 모든 사회문제를 떠안는 만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육답게, 돌봄은 돌봄답게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길이다.

교원·재정 대책 없는 ‘3시 하교’라면 현장 혼란 불가피

일률적인 하교시간 연장은 단순히 수업시간 몇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교원 수급부터 교실 사용, 급식, 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 학생 안전관리와 하교지도까지 학교 운영체계 전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도 3시 하교제가 시행되려면 교육과정 전면 재편과 대규모 교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필요한 재원과 인력 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초협 역시 학생·학부모·교장·교사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별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은 발표보다 실행이 어렵다.

특히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이라면 책상 위의 행정논리보다 실제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와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그리고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

“시간 연장보다 교육의 질”…졸속 추진은 경계해야

초등 저학년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방법이다.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아니면 저학년의 발달 단계에 맞는 수업과 놀이·휴식의 균형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검증해야 한다.

특히 이미 돌봄과 방과후교육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 교육시간까지 일률적으로 확대한다면 기존 제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명확해야 한다.

정부가 저출산과 맞벌이 가정의 현실을 이유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아이를 학교에 더 오래 맡길 수 있게 만드는 것과 아이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결코 같은 문제가 아니다.

국교위는 오는 3일 정책 포럼을 통해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가 단순히 ‘오후 3시 하교’를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학생의 발달, 교원 여건, 돌봄의 책임 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학생들이 피로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률적인 제도를 도입한다면 정책의 취지와 달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교에 더 오래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학교에서 더 제대로 배우고 놀고 쉬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다.

‘오후 3시 하교’가 교육을 위한 정책인지, 돌봄 공백을 학교가 떠안는 또 하나의 행정정책인지부터 국민과 교육현장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박영봉 기자(yeongbong90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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